"오세훈의 지난 4년은 '또다른 윤석열', 즉시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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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터져나왔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단체 연대체인 오세훈OUT!공동행동 주최로 '또다른 윤석열' 오세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김진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은 "오세훈은 애초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시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로 기소된 오세훈이 서울 시민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김일웅 오세훈OUT!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저희가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아직 이 광장에서 외친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다. 특히 오세훈의 지난 4년 간의 실정 때문에 서울의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에 반대해야 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불법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 시장의 정책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강버스] "오세훈 역점 사업에 민주적 정당성 획득된 것이 있나"

이날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한강버스가 재운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11월 15일) 강바닥에 걸려 좌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이는 역점 사업들 중에 민주적인 정당성이 충분히 획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팀장은 "지방 정부의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한강과 같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생태 공유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시민들과 이 가치를 어떻게 다시 나눌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여기에 민주적인 정당성도 충분히 획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절차적으로 너무 타당한 과정이자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물 무서운 줄 알고, 한강버스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윤석열 기재부서 이어진 정책, 그대로 추진되려 해"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서울의 온갖 개발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 정책이 바로 오세훈식 부동산 계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집으로 돈 버는 세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산구는 2013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12년 만인 지난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었다. 용산에 45만 ㎡ 부지에 첨단 산업, 스마트 물류 등을 집약한 복합 도시를 만들어 이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축구장 70개 면적의 대규모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기업에게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를 반대하며 기공식에 기습적으로 항의 행동을 했다"면서 "저희를 질질 끌어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며 웃어보였다"라고 밝혔다.

또 "헐값 매각 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단독으로 수립한 계획이 아닌 윤석열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공공자산 매각 계획에 가장 큰 규모로 차지했던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계엄을 막았던 것처럼 오세훈의 부동산 계엄과 개발 독재를 막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감사의 정원] "오 시장, 행정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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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장소 바로 앞인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감사의 정원'을 두고 "감사란 누군가의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어야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은 감사가 아닌 부정과 비리 의혹을 가리는 선전용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시민의 동의도, 공론화도, 참여도 없는 감사가 어떻게 감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광화문 일대는 한국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광장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건물을 세우는 이 사업은 감사가 아닌 권력의 홍보물일 뿐"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받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따뜻한 감사가 아닌 행정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검증과 평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나온 정책, 서울시가 실현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오세훈은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지만 약자를 민간 시장으로 내몰은 민영화 동조범이다.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벌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위기청소년 센터 폐쇄, TBS 공공방송 예산 중단, 학생 학원 심야 조례 추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이라는 일련의 정책들은 공통된 목적과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이 모든 결정은 오세훈의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결정이며, 인권, 돌봄, 복지 공공성을 파괴하고 약자를 민간 시장의 논리로 내모는 정치적 폭력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서울의 윤석열이 바로 오세훈이라고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위기 시민을 곁에서 지켜온 돌봄 노동자이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 시민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공공돌봄 기관이었다"라며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없이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불법적으로 해산했다. 그 결과는 돌봄 노동자 400여 명이 집단 해고되고, 중증장애인, 독거 노인, 위기 가정의 돌봄 공백과 불안정 서비스가 심화됐고 서울의 공공 돌봄 체계가 전체적 붕괴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