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치적사업?', 대통령 공약 예산 삭감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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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전액 삭감 규탄 및 예결특위 전향적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앞서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부위원장단은 지난달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삭감한 뒤,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

그러나 지난 9월 도의회가 2026년부터 10년간 3천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례안'을 통과시킬 당시만 해도 "전폭 지원"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3개월 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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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14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2021년 10월에는 공약 1호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산업·주거·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여기에 미군 반환 공여지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억제하는 핵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갖는 이유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25배이다. ▲의정부 캠프스탠리·잭슨 ▲하남 캠프콜번 ▲동두천 캠프모빌 ▲파주 캠프하우즈 등 대부분 경기북부 주요 도심에 인접해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지만, 매년 재원 조달 방안 부족 등으로 진척 없이 답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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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답보 상태 반환공여구역 문제,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

이재명 정부와 '국정 제1동반자'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 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겠다"면서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도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의회 민주당이 나서서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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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삭감,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버렸다"

2일 경기도의회 앞으로 몰려 온 경기북부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도의회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들의 손에는 "경기북부 70년 희생을 무시하는가? 발전기금 전액 삭감 절대로 용납 못 한다", "경기북부만 또 희생인가! 반환공여지 개발 300억 즉시 복원하라!", "300억 삭감,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버렸다", "공여지 개발 300억 삭감, 동두천의 미래도 잘라냈다!" 등이 적힌 현수막과 팻말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은 파주 타운홀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국가적 약속을 뒤집고, 경기북부 발전의 첫 출발점인 300억 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경기북부가 언제 경기도의 민생복지를 방해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빼앗은 적이 있냐"라며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 미군기지, 규제로 가장 큰 희생을 치러온 곳이 경기북부다. 그 긴 세월 동안 경기북부 주민에게 특별한 복지나 배려가 제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경기북부 기금 예산을 삭감해야 경기도 민생복지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경기북부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짐처럼 취급하는 거 같아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300억 원 전출이 사라지면 향후 10년간 조성하기로 한 3,000억 기금 조성은 불가능하다. 이번 삭감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봉쇄하고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결정"이라면서 예산의 원안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