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서 제시된 ‘진천형 친일재산 환수모델’에 대해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 충북인뉴스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충북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추진 중인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두고 "국민적 자존을 세우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광복회는 지난 1일 '모든 지방정부가 친일청산에 진천군을 본받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진천군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송기섭 군수가 추진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일청산 의지와 맥을 같이 하며,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송 군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친일재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는 지역 행정을 넘어 국가적 실천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평했다.
광복회는 "많은 지자체가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진천군이 역사의 부름에 응답한 것은 국민적 자존과 헌법적 가치를 세우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가 진천군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란?
진천군은 지난 8월 송기섭 군수를 단장으로 군 공무원 7명, 외부 전문자문위원 26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진천군 친일재산국가귀속 TF'(아래 TF)를 발족했다.
전문자문위원에는 대통령직속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광복회·충북참여연대 등)가 참여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TF는 2026년 3월 1일까지 관내 17만여 필지 토지를 전수조사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목록을 추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인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소유 토지 중 약 970필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159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해 친일재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진천군은 지난 11월 10일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는 토지 5필지를 법무부에 정식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송기섭 군수 '진천형 친일재산 환수모델' 제안
송기섭 군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토론회'에서 '진천형 친일재산 환수모델'을 제안했다.
송 군수는 "현행 국가 전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환수 추정대상 선별을 맡고, 국가는 친일재산 여부 결정과 국가귀속·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기초지자체의 조사 역량을 활용하고, 법적 판단과 소송은 국가가 맡아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송 군수는 "이 모델이 적용되면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