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자살 시도 학생 수 2024년 677명, 3년 사이 3.8배 급증”,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몰아세우는 퇴행적 조례 개정 중단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60여 명의 참석자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길섶에 모였다.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 윤근혁
1905년, 미국 뉴욕주는 제빵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루 평균 14~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주 52시간제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재 한국의 시각에서도 120년 전의 이 법안은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 미국 대법원은 이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근거는 '계약의 자유'였다. 노동자가 더 일하고 싶어도 법이 이를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훗날 '로크너 판결'이라 불리며, 약자에게 가해지는 착취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사법 오점으로 역사에 남았다.
선진 복지국가는 물론이고 노동권이 미비한 국가들조차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21세기에, 120년 전의 그 낡은 논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공부할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현행 조례는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를 밤 12시까지 연장하려 한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120년 전 미국 대법원의 논리와 판박이다. "밤 10시 이후에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자유(학습권)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규제를 완화해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합리적 주체여야 하며, 사회적 압박 없이 스스로 공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인지 능력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유치원생이 미적분을 선행 학습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삶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재료로 소모된다. 고등학생들은 암호처럼 나열된 대학 서열을 오르기 위해, 주입된 지식을 기계적으로 답습한다.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조차 자유로운 자치 활동이 아닌,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학생에게 '퇴근' 없는 삶을 강요하는가
이 숨 막히는 레이스에서 학생의 '자발적 선택'은 설 자리가 없다. 부모와 입시 컨설턴트가 짠 로드맵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미덕이 된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부할 자유'란 1905년 미국 제빵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죽도록 일할 자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조적 강요에 의한 자기 착취일 뿐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더니, 이제는 학원 시간 규제 완화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한국 교육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면 퇴근하는 '워라밸'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는 아침 8시 등교해 밤 10시, 아니 이제는 밤 12시까지의 노동을 강요하려 한다.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억압이자 폭력이다. 120년 전 뉴욕의 제빵사들이 그랬듯, 지금 서울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공부할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쉴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