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앞 펼침막 ⓒ 노인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경기부지사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서 총 2440억 원(214건) 규모의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노인복지관 지원 예산 39억 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예산 26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나 줄었다.
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충격적인 것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경기도 관계자의 해명"이라며 "세수가 줄었다면 먼저 홍보비와 행사성 예산부터 줄였어야 한다, 각 부문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도 삭감됐다는 설명은 책임 회피이자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시혜도 기술도 아니며, 남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 정부보다 재정 여건이 탄탄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 "복지, 시혜도 기술도 남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냐"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 강득구의원실
▲경기도청 후문에서 1인 시위 하는 노인복지관 관계자 ⓒ 노인복지관 관계자
경기도노인복지관 협회 등 복지 업계 비판은 더 거세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구성, 복지예산 삭감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경기도청 인근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 계획도 있다는 게 노인복지관 관계자 설명이다.
비대위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 대폭 삭감으로 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상담사 6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그간 복지 동료로 연대했던 민관협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예산 원상복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관련해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예산 삭감으로 기관별로 지원금이 5700만 원 정도가 줄게 돼, 복지관 운영이 대단히 어렵게 됐다"며 "이런 예산을 짰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과 함께 집단 시위를 하는 이른바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이미 집회 신고도 마쳤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