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박형준 "친명횡재 시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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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마디로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가지 말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글을 적었다.

박 시장이 첫 번째로 말한 '국가 포획'은 최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적 발상' 발언의 연장선이다. 그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기업인 세력이 국가기구를 장악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걸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로,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비명횡사 친명횡재" 주장을 끄집어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유행한 말"이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비난했다. '횡사'란 뜻밖의 일로 갑자기 죽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면서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 언급도 이어받았다. 박 시장은 "검찰이 이미 횡사를 당하고 대법원도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반면 김만배 일당은 7800억 원 친명횡재를 시현했다"고 비꼬았다.

말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이를 반복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사건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보수야당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는 분위기다. 부산에서는 박 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총공세에 들어갔다. 박수영(부산 남) 국회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악당 잡아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없애버렸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서지영(부산 동래) 국회의원은 "누구의 지시인지 알 수 있다. 대장동 '그분' 아니냐"며 배후를 따져 물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은 "항소 없는 밤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는 30년 후퇴했다"라며 "이재명 재판 봐주기에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범죄자들만 재벌 됐다"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국회의원은 '검찰 항소를 멈추게 한 진짜 윗선이 누구냐'는 내용의 대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판결문 어디에도 이 대통령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불쾌한 표정이다. 이 과정에선 "내로남불" "이중잣대" 지적도 쏟아졌다.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불기소', '박수영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항소 포기' 사건 등에서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