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 전교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중행동과 함께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와 정당가입·후원·출마 등 정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김포 A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포시의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성남 B고등학교 교사는 인스타그램에 집회 참석 게시물을 올렸다가 극우 단체에 고소를 당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치 기본권 회복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또한 "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관련 법안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정치 기본권 요구 기자회견 ⓒ 전교조경기지부
변영구 전공노 경기본부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자율권 보장은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이라며 "정권의 맹목적인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처벌을 받는 공직자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서 공직자의 양심과 전문성은 위축되고, 정치의 투명성과 공공성 역시 훼손된다"며 정치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했고, 해당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지금이 바로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