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자살 시도 학생 수 2024년 677명, 3년 사이 3.8배 급증”,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몰아세우는 퇴행적 조례 개정 중단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60여 명의 참석자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길섶에 모였다.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 윤근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학원교습 밤 12시 조례안'(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119개 단체가 "세계 최고의 학습량과 자살률을 가진 학생과 청소년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자, 서울시의회 안에서는 '조례안 상정 연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카르텔과 결탁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냐?"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자살 시도 학생 수 2024년 677명, 3년 사이 3.8배 급증",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몰아세우는 퇴행적 조례 개정 중단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60여 명의 참석자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길섶에 모였다.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의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19개 단체가 모인 '국민의힘 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 범시민행동'이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 주변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관계자들도 있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위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 세계 최고의 학습량과 자살률을 가진 청소년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면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상근활동가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지 조금 지났다고 다시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짓밟는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라면서 "학원 카르텔과 결탁하여 시민들이 아닌 자본과 이윤의 편에 서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도 이번 조례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입시와 학업 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이 겪는 경쟁교육 고통의 참상을 외면한 채 아동·청소년 학습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을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지자, 해당 조례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이 찬성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중지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례안 상정 연기 방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단체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학원장들의 찬성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자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자살 시도 학생 수 2024년 677명, 3년 사이 3.8배 급증”, ““아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몰아세우는 퇴행적 조례 개정 중단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60여 명의 참석자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 길섶에 모였다.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 윤근혁
민주당 시의원, 학원단체장 발제 토론회 좌장 맡아 논란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은 물론 민주당 우형찬 의원까지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보습교육협의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학원시간 규제 조례 개정, 표 작업... 집결하라" 지침? https://omn.kr/2fwa2)
이 토론회는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김희수 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축사하는 데 이어 보습학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가 '학원 밤 12시 조례' 통과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복수의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민주당이 이번 조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는데도, 민주당 소속 우형찬 시의원이 해당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좌장까지 맡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 시의원이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건강과 공교육의 발전을 생각하는 정신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형찬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학원 관계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필요한 것"이라면서 "양쪽의 의견을 공평히 듣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좌장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시의원은 "양쪽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