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시의원 목록 ⓒ 서울시의회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 교습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참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학원 시간 연장 조례안에는 애당초 21명의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9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3명이 찬성을 철회했다. 이중에는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김영철 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시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 관계자들에게 조례안 찬성을 철회했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당일 "피케팅 하며 시의원들 만나서 확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철 의원이 자기는 이름 철회했다고 휴대폰을 직접 보여 주었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애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 시의원과 유정희 시의원도 포함됐지만 모두 철회했다. 민주당은 12시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강산 의원도 지난 7일 오후 전자 서명 과정 중 착오임을 밝히면서 바로 철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동참해 발의된 밤 12시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학원시간 연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가 아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 하자며 조례안을 의결한 적도 있었다. 2016년에는 서울시의회가 또 학원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 서울시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한 관계자는 "학원시간 연장안과 같이 다른 사회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파장도가 높은 전문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식견과 관련 단체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그 신뢰성을 확보한 결정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 조례안을 환영하는 쪽은 학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학원심야교습시간연장규탄범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청소년 단체들까지 입장을 내고 조례안을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관련 기사 :
18개 청소년단체 "서울시의회, 학원시간 연장 시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