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서 정부가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에너지 특구 모델 지정을 보류하자 6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현실적인 산업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략적 오판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박석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확정했다. 반면 울산과 포항, 충남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육성하고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울산시는 제시한 'LNG 기반 모델'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내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다, 법안 심사와 통과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지만 정부가 울산을 제외하자 "지역의 현실과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6일 논평을 내고 "LNG 중심이라는 이유로 특구 지정을 보류한 것은 산업 기반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산업 현장의 피해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와 정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특히 수소·LNG·태양광·ESS를 결합한 '지역 생산·소비형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는데도 보류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 "APEC 경주 선언문에 LNG가 신뢰할 수 있다 했는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도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산에너지 특구 실행에 최적의 조건을 갗춘 울산을 제외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울산시의 LNG 기반 분산에너지 특구 모델 지정을 보류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현실적인 산업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략적 오판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최근 개최된 2025 APEC 경주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는 수도권으로 기업이 집중되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 대책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외면한 한 것"이라며 "울산시 모델을 보류한 것은 곧 지방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울산시는 특구 지정 후 즉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조직개편 초기의 재생에너지 우선이라는 단기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기조만을 이유로 보류된다는 것은 울산시의 노력과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류 결정은 결국 AI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 시 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AI 국가 전략 이행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즉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의 본래 취지대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을 존중하고, 특정 에너지원만을 우대하는 정책적 편향성을 즉각 철회하라"며 "울산시가 준비한 LNG 기반 분산전원 모델의 즉시 실행 능력과 AI 산업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