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요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11월 4일부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아래 행감)가 예정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현미)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조직의 행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서울시 행감 일정이 포함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3일 오후 2시에 맞춰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자본과 업자의 편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성 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를 꼽았다.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돌봄을 파탄 지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는 복지부 승인도,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돌봄을 민간에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김 지부장은 "일방적 폐쇄로 인해 '나는봄'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갑자기 갈 곳을 잃었고,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을 지우고, 청소년을 지워내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이야말로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인 '사람을 위한 복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또한 "학교 급식실 결원이 507명에 달하고 급식노동자의 산재사건은 4년간 326%가 증가한 현실에도 서울시는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골적인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문화언어강사와 심각한 인력부족 속에서 방학 중 무급으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사의 사례를 들며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통 분야에 대한 비판과 요구도 이어졌다. 2200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신규 채용은 최소인원으로 제약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김성민 지부장은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현장은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과 차별,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조직 진단 결과만 보더라도 정원 296명 대비 197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박지영 조직국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은 하나도 없고, 이미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대거 들어와있다는 점을 알게되는 시민들은 매우 놀라워한다"며 시내버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의회가 '감사하는 척'만 하는 의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시민이 권한을 준 의회라면, 지금이야말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행정이 외면한다면 우리가 싸워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