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 권우성 이희훈 이정민 사진공동취재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핵심 인물인 민간업자 5인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이다.
앞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징역 12년, 추징 6111억 원
▲ 정영학(회계사) : 징역 10년, 추징 647억 원
▲ 남욱(변호사) : 징역 7년, 추징 1011억 원
▲ 정민용(변호사) : 징역 5년, 벌금 74억 4000만 원, 추징 37억 2000만 원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 원, 추징 8억 5200만 원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권자로서 대장동 사건의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고,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관심은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쏠린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양측의 관계를 인정하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 84조에 의거해 이 대통령 재판은 정지된 상태지만,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핵심 피고인 5명 중 3명(정영학·남욱·정민용)은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했던 초기 진술을 번복했다. 김만배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오직 유동규 전 본부장만이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2023년 1월 2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정영학 "검찰의 조작된 증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초기 검찰 조사 진술을 전면 번복했다. "검찰이 제출한 USB 엑셀 파일에 임의로 숫자를 입력해 출력물을 제시했고, 그로 인해 착오에 따른 진술을 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시한 '평당 1500만 원 분양가 계산'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시장의 배임 혐의를 구성했으나, 이후 정 회계사는 "검찰이 만들어낸 근거일 뿐"이라며 뒤집었다. 그는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되며 압박을 느꼈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진술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정영학이 자의적으로 평당분양가를 축소했다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며 "정영학이 신도 아니고 법사도 아닌데 어떻게 미래의 평당 분양가를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나. 택지의 미래 분양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계사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요구한 공공 기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이라고 주장했다.
남욱 "검찰한테 들은 얘기를 내 얘기처럼 했다"
▲남욱 변호사남욱 변호사가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이정민
남욱 변호사는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배임 혐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연달아 내놓았다. 특히 "유동규가 형들(이재명 대통령 측 최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지난 2022년 법정 증언을 올해 9월 이후 뒤집었다.
"그건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처음 들은 얘기다. 유동규가 '형들(정진상·김용)'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쓰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한 계기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내가 직접 알게 된 사실처럼 혼동했다"며 "심리적 압박 속에서 팩트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말하듯 처음부터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는 것은 2015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성남시의) '고정이익'으로 배임을 말하지만 당시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나서 성남시가 많은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짜증을 내면서 '뭘 더 요구한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배당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이 변동될 거 같다'라는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민용 "검찰이 닦달하니 '그런가보다' 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역시 최근 과거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8일 윤석열씨 명예훼손 사건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50번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대장동 개발업자는 관련이 없다는 김만배씨 주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냐'고 닦달하길래, 안 한 건 방어했지만 들었다는 내용은 '그런가 보다'고 해서 조서에 담긴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소유'라는 과거 자신의 자술서 내용 일부를 제시하자 "그런 말을 남욱에게 들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과 무관하게 보이기 위한 워딩이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다'라고 표현한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입장 변함 없는 김만배 "이재명과 무관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4-06-20 ⓒ 권우성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1년 구속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을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며, "만약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씨의 태도 변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김씨 변호인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했다. '세 사람이 말하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며낼 수 있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는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면 마치 사실처럼 믿게 된다는 의미다.
변호인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 변화로 삼인성호 중 2가 완성됐다. 김만배가 가담했다면 3이 완성되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김만배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한 의리나 강한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만배 입장이 진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역시 최종진술에서 "대장동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며 "성남시와 공사가 가져간 것도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유동규, 유일하게 '이재명 연관성' 강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 사이의 연루설을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 이후 협조적 태도로 전환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조차도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면서도 "처음 유동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 진실의 문을 두드렸다.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실체를 밝혀질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구형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유동규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부당한 공격을 받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 윗선인 이재명, 정진상 지시에 따른 점과 유동규가 준공무원 신분이었던 점도 유리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