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오 시장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을 요구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자, "망신 회복 위한 쇼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낸 것. 또한 이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 관련해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쳐다보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먼저 동을 띄운 것은 오 시장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밭을 다 갈아 엎어놨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인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라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두 줄 대응을 남겼다 .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좀 더 길게 응수했다. 일단,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며 덧붙였다.
"오 시장의 그런 제안이 진정성에 기인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 국감 행안위에서 보여주었던 국민 망신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정책 제안 쇼를 하는 게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답하지 않았던 궁금증에 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이런 정책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명태균씨와 관련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 오세훈 시장 '배임 혐의' 고발 방침 밝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SH공사를 한강버스에 참여시키며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게 했다"라며 "특히 SH공사는 (주)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도 잡지 않았다,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한강버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SH공사는 876억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며 "천문학적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위원들은 "비상식적 졸속 추진 한강버스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 전 까지 SH공사 사장과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담보 대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