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의 밤' 당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당시 국무위원들의 국회와 헌재 증언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 경찰의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했다가 검찰을 거쳐 특검에 인계했다. 특검은 군사기밀 해제 관련 경호처 회신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13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CCTV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총 32시간 분량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주요 부분만 편집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한덕수의 거짓말] "계엄 문건 본 적 없다" 증언 →
실제론 정독 후 전달·논의
한덕수 증언 :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 (2025년 2월 6일 국회 청문회)
CCTV 내용 :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읽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며 전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대화하며 국회·언론사 단전·단수 포함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 윤석열씨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배경 설명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총리가 명확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 미리 인지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인식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수령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사항 인식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 기구 설립 지시 인식 ▲지시사항 문건 직접 수령 등의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12월 3일 20시 40분경부터 45분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는 거 같다'라고 말하는 CCTV 장면을 두고 "한덕수는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오기 전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증언도 사실과 달랐다.
한덕수 증언 :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2025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CCTV : 2023년 12월 3일 밤 9시 35~38분 찍힌 대접견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휴대전화를 들고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검은 "(12월 3일) 밤 10시가 다가오는데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밤 9시 14분께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오른손 손가락 4개를 펼치며 한 총리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이 4명 부족하다는 신호였다. 특검은 한 총리가 정족수 확보에 협조하며 국무회의 '외관' 형성을 도운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상민의 거짓말] "멀리서 봤다" 증언 → 단전·단수 지시문건 함께 읽으며 웃음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증언 :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CCTV : 이상민 장관이 계엄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한 총리와 문건 내용을 공유하며 웃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은 서로의 문건을 돌려보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무엇인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이상민이 웃고 있던 모습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국회 민주당사·언론사 시간대별 봉쇄계획,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간대별 봉쇄계획이 담겼다"라고 밝혔다.
[최상목의 거짓말] "실무자한테 쪽지 받았다" → 윤석열이 직접 최상목에게 전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상목 증언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 미상의 실무자로부터 가로로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다."
CCTV :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씨는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이동한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오른손으로 문건을 건넨다. 문건은 A4 용지 크기의 정식 문서 형식으로 접혀 있지 않고, 빳빳하게 펼쳐진 상태였다. 윤씨로부터 문건을 받은 최 부총리는 이를 두 손으로 세워 정독, 옆에 앉아 있던 한덕수 총리도 고개를 돌려 같이 문건 내용을 읽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정독한 문건에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할 것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단순 행정 지시를 넘어서는 국정 운영 중단 및 입법부 무력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