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언거부·위증 질타한 이 대통령, '묵묵부답' 조희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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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및 위증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관련해 고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분을 받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서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에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분 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일로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및 위증은)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지적이었다.

"검찰·경찰, 위증 고발 사건 내버려두니깐 계속 그러는 것"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위증 등에 따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경찰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한 것이 문제의 원인 아니냐고 따졌다.

"나쁜 짓을 했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된다"며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론 수없이 해도 왜 수사를 안 하나. 내버려두니깐 계속 그러는 것(증언 거부 및 위증)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이라서 권한과 권리를 줬는데 그 (권한) 행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거나 하면 그게 시중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사람 잡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로 수사·재판해서 (죄) 없는 사람 감옥에 잡아 넣는 것 중 어느 게 더 나쁘나"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하는 게 더 나쁜 것이다. 사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쁜 짓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안부·법무부에 위증 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은 언제 됐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등을 알아봐 달라"며 "배고파서 계란 한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이런 사건을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예 거짓말 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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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부처 장관들이 국감 참석 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기국회의 국감은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국정의 감시,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이라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사흘 연속 국감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3일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