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계획이나 보고는 화려하지만 실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경남 거창군의회가 2024년에 진행한 미국 해외출장 관련한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2025년 상반기 의원 발언록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거창군의회는 총예산 6321만 원을 들여 의원 11명과 직원 8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참여해 2024년 4~11일 사이 6박 8일간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일원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거창군의회는 "센트럴파크 관리재단의 공원 운영 사례, 차이나타운 기독교청년회(YMCA)의 체육시설 관리, 페어팩스의회의 지방자치 제도, 백악관과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민주주의 현장 견학, 허드슨야드와 리틀아일랜드의 도시재생 사례 시찰이었다"라고 출장목적을 밝혔다.
심사위 회의록에는 "외유성 출장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가 여러차례 기록돼 있었고, 결과보고서에는 '기부(Adopt a Bench) 프로그램'과 민관협력형 재단 운영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군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
그러나 함께하는거창은 2025년 1~6월 사이 거창군의원 본회의 발언 전체를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과 직접 관련된 발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 11명 중 8명은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고, 3명만이 총 7건의 관련 발언을 남겼으며, 이마저도 단순 사례 언급 수준에 머물러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반기 동안 여러 회의 때 해외출장 관련해 발언한 의원은 신재화·신미정·박수자 의원이다. 박수자 의원은 센트럴파크 사례를, 신미정 의원은 뉴욕·미국 관련 발언을, 신재화 의원은 미국 관련 언급을 각각 남겼으나 군정질문·조례 제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나머지 김향란·김혜숙·김홍섭·신중양·이재운·이홍희·최준규·표주숙 의원은 관련 발언이 없었다.
함께하는거창은 "결과적으로, 출장 보고서에 기록된 주요 학습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해외출장 목적과 군정 현안의 연계 부족', '귀국 후 조례 제정·예산 심사·군정 질문 등 핵심 활동에 성과 반영 미흡', '성과 환류 과정이 부재해 군민 세금이 외유에 쓰였다는 비판 불가피'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군민은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단순한 견문 확대가 아니라, 군정 발전을 위한 투자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계획·보고와 실제 의정활동 간의 괴리를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정 현안과 명확히 연결된 목적 설정과 귀국 후 적용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하고, 군민 대상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성과 공유를 해야 하며, 출장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제도적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함께하는거창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군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이다"라며 "그러나 거창군의회의 이번 해외출장은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으나, 실제 정책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제는 해외출장을 단순한 여행이 아닌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투자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거창군의회 의원별 '미국 해외연수 뒤 관련 발언 건수'와 '비율'. ⓒ 함께하는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