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수도권 대기업 공장으로 전기를 보낼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반도체 공장 등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당 글에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놓고, 대기업이 들어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을 지정해 놓고, 에너지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전남이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가져간다?"라고 적은 뒤 "이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라고 썼다.
이어 "지방은 전기만 생산하고 수도권이 그 전기를 가져다 쓴다?"고 물은 뒤 "(이는) 균형발전 없는 서울공화국을 계속하자는 다짐에 다름 아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전남을 서울로 만드는 첩경, 그것은 전남을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수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도 같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많이 확대하고 RE100 산단을 만들어 반도체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에너지고속도로에 쓸 돈은 전남에 오는 인력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과 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추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 전라남도
신 의원은 최근 오픈AI와 SK그룹이 전남 서남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픈AI 샘 알트먼 회장과 담판해서 만든 쾌거"라면서도 "(다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만 유치해서는 (물과) 전기만 먹고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다"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전남 서남권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고 메모리반도체 공장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이 있고 데이터센터가 가까운 곳에 반도체공장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과 민원을 뚫고 전국에 송·배전선로를 그물망처럼 깔아 기업이 있는 곳에 전기를 가져다 주었던 성장전략은 이제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이름으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신 의원은 한때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겼으나, 전문가 토론과 자체 학습 과정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환경단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지역 착취 사업" 비판 계속
신 의원이 정부 당국을 향해 재검토를 요청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수도권 전력 수요지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U자형 전력망을 2040년대까지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서해안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만 10조 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과 환경단체,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가리켜 "지역 착취" "지역 균형발전 역행"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공장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옮겨가는 게 지역 소멸도 막고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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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픈AI 샘 알트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AI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