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 후 국힘 연일 공세 "미친 나라", "정치 보복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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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이튿날에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정치 보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가세하는 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석방 이튿날에도 공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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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 소식을 전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같은 날 당 지도부도 즉각 논평을 내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 앞에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무너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라며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절대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장악, 독재 폭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날인 5일까지도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 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며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 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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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러니 국민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법원을 즉각 겨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 석방 직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당직 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께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선 대통령의 뜻과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단 상징 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지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 주권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이다.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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