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의 산업 부문이 9월 26일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되었다.
산업 부문은 감축목표와 실현가능성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문이다. 앞선 총괄 토론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NDC의 4가지 경로안 중 목표가 가장 낮은 48%안이 산업 부문에서 제일 도전적인 시나리오로 검토되었다는 발언이 나왔던 터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와 업계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해야는 현실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나 최근 중국의 탈탄소 속도를 고려할 때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도 가야 하는 길"이라며 "전환의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산업 부문 NDC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플랜1.5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률 21%에서 30% 이상으로 제안
첫 번째 발제에서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률을 최소 21%에서 30% 이상으로 제시했다. 감축률은 감축 수단의 도입 시점과 물량 차이에 따라 범위로 제안되었다. 목표 배출량으로 보면 2018년 2만7600만 톤 대비 최소 2만1900만 톤에서 1만9400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업종별 핵심 감축 수단으로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과 저탄소강 도입 확대,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확대, ▲석유화학은 무탄소 나프타 분해시설(NCC) 도입과 부생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와 주요 감축수단 ⓒ 토론회 자료집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보라 넥스트그룹 수석정책연구위원은 "2035 감축목표 48%도 어렵다" 고 하는 현실 인식과 2050 탄소중립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NDC는 규제가 아닌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진흥정책"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의 산업 정책 부흥 흐름을 소개했다. 개별 국가들은 "탈탄소 요구,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규모 전환투자를 늘리는 중"이라며, 국내 소재산업의 빠른 산업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과 민간 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35 NDC 산업 부문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중 패널 토론 모습 ⓒ 플랜1.5
실현가능성 뒤에 숨는 산업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감축 기술 적용시기에 대한 강한 이견을 드러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NDC 시나리오에서 철강의 핵심 기술로 포함된 수소환원제철은 물리적으로 2037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시나리오에 제안된 전기 나프타 분해시설(NCC) 2기 도입도 대규모 실증을 고려해 2040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다.
토론을 주재한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업계의 주장이 과거와 유사하다"며, "기술 도입 시기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검토 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요청했다. 이상호 포스텍 교수는 "수소환원제철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전력의 탈탄소화, 그린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업계의 불황 속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추가 설비와 운영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언급하며, "어렵게 개발한 제품 상용화를 위해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속도 있게 추진해서 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와 재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인협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현재 기업의 "기초체력이 없다"며, "감축 기술 개발 시 상용화까지 고려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유인식 기업은행 ESG경영부 부장은 기후대응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고 녹색채권 발행을 제안했으며,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안정화조치(MSR)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시그널과 민간 금융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보다 목표 강화 먼저 이야기해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개별기업의 감축 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권 활동가는 "목표 강화에 대한 언급 없이 기업 지원부터 논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의 산업 부문 정책목표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축목표와 실현가능성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정상화하면 오히려 기업은 감축 수단을 동원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위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 정책 추진과 이행관리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는 향후 9월 30일 건물, 10월 2일 농축산·흡수원·순환경제, 10월 16일 종합 부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35 NDC안과 부문별 감축수단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