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2 ⓒ 연합뉴스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입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다음주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독립과 헌법이라는 단어가 각각 5번, 6번씩 나왔고, 국민도 9차례 등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라고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