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
노동자 1만 170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산사업장의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는 탄원서를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재 방위사업장의 노동자(노조)들은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만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합원을 비롯한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은 "더 이상 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에서는 방산사업장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방산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요구라도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면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으로 내몰리고,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은 불법파업에 따른 고소 및 손배가압류 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권의 제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조 할 권리를 상실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승승장구 하고 있다"라고 한 이들은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존재했던 방위산업은 처음의 역할을 넘어 군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방산사업장의 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를 계속 갱신하며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K방산의 이익은 전체 방위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협력업체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희들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딱지가 날아온다"라며 "방산기업은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온전한 노동3권,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장창열 위원장을 비롯한 일반사업장 4972명, 김일식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방산사업장 5198명의 방산사업장 조합원을 포함해 전체 1만 17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니라 전국 방산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노동3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는 2018~2019년 교섭과정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창원지회)의 쟁의행위(부분파업)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기소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한 노조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 헌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삼보일배를 했다. 이를 마친 후엔, 헌재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