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망가뜨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위해 '정상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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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당시 민영화와 출연기관 해제 등 수난을 당했던 공영방송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를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계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지난 윤석열 정권의 YTN의 민영화와 TBS의 출연기관 해제 등 언론 장악 시도 이후 훼손된 공영방송을 복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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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YTN의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성, 그리고 유진그룹의 최대 출자자 자격 심사 기준 미충족 및 승인 조건 다수 위반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이어 "유진그룹이 사외이사 독립성 미확보,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 단체협약 위반, 금품 제공 시도, 사주의 사익 편취 및 노조 탄압 등 승인 조건 10개 중 7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 취소하고, 공기업이 YTN 지분을 재매입하는 등 공적 소유구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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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도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TBS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TBS는 대표 공석, 이사회 마비, 임금 체불 등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TBS가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송 지부장은 "TBS 정상화를 위해 위법한 행안부 고시 철회와 출연기관 복귀 등 제도적 지위 회복과 시·정부의 긴급재정 투입, 이사회 및 리더십 정상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 광고, 협찬, 후원금 등 재원 다각화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강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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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토론자들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유진그룹의 승인 조건 위반 등 법적·행정적 쟁점들을 짚었다.

특히 YTN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의 지분 재매입, 독립적 재단 설립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내부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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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의 공영방송 복원과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 토론자들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책임, 방통위의 직무유기,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해제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TBS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복원과 긴급재정 확보, 이사회 및 리더십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광고, 협찬, 후원금 등 재원 다각화와 방송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요구된 내란청산의 한 작업"이라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언론장악에 관한 국정조사도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