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전 국민 혼란에 빠뜨려... 보안강화와 피해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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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잇딴 개인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들 회사의 제대로 된 통신보안 강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분야의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생색 내기 보상, 말 바꾸기, 피해 규모 축소 시도 등 당장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소극적인 유출내역 통보, 유출 사실 늑장 신고 등 으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고 전 국민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안 또한 이통사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지인 만큼 위약금 면제가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도 불응하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 또한 이상 징후가 없다는 이통사의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턱없이 낮은 과징금 처분, 공동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을 향해 이통사의 배째라식의 행태를 방치하는 등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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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초소형 기지국 외에도 통신3사의 보안을 전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관합동조사에 피해자 소비자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동 통신회사들에는 피해보상 확대와 위약금 면제기간 확대, 결합상품 위약금 면제 등(SKT)을 요구했다. KT에는 소액결제 피해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할 것과 피해보상 이행 등을 제시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투명한 피해 상황 공개와 함께 KT 가입자 및 망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KT를 향해 전 가입자 및 KT망 이용 알뜰폰 사용자 대상 유심 교체, 소액결제 피해자 단말 교체 및 전체 가입자 단말 보안 강화, 전체 고객 대상 문자 고지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킹 신고 이후에나 정부 조사가 가능한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정보보안 침해) 문제가 의심되면, (신고 접수 전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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