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채상병 특검 출석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법무부가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53일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윤씨에 대한 특혜 여부에 관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조사 발표 결과, 윤씨의 변호인 접견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례적으로 장시간 허용되는 등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소속 간부(강의구)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강 전 부속실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일 김 전 소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의왕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김 전 소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구치소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8일, 김 전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7월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