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실상 해임되나... 김현 "방통위 개편안 9월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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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됩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위 개편 법안이 공포되면) 신법 우선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종료가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방통위가)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현 의원은 "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라며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중립 의무 준수 위반) , 업부추진 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 등을 종합하면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나눠져 있으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종합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변경했을 때, 당시에 임기가 보장됐던 방송위원도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임기가) 종료됐다"며 "(새) 방통위 설치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개편 법안 9월 25일 본회의 통과 추진... 국힘 보이콧 가능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 수도 조정한다는 것이다.

위원 추천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현재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토록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교섭단체 중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상임위원 1명과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교섭단체 2인, 이렇게 해서 3:2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2: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비율로 산정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단순히 여당 2명, 야당 3명이 아닌 의석수에 따라 비상임위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부분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견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행사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며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방통위 개편안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보이콧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반인권 인사로 추천해서 국회에서 거부당했고 당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기 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보이콧 할 수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이진숙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수사

이날 방송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법카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전 유성경찰서 수사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수사한다는 미명 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구성된 경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작업 때문에 '빵진숙'이 됐다"며 "파업 중에도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 등을 격려하기 위해 5만 원 안팎의 롤케이크 또는 쿠키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파업 중인 대전MBC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 시기에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며 "빵을 구입했다는 제과점도 가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저희가 소통했지만 (누가 빵 선물을 받았는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무회의 때 독임제기구를 주장해 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발뺌했던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 잡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카 사적 유용 혐의에 따른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진숙 위원장이 해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지위를 없애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불구속 상태에 재판이 진행되니까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면직시킨 사례가 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