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3년, 정부와 서울시 안이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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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반지하 거주자들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침수 대책은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울시 대책은 가랑비에도 무너질 듯 허술하고 그 태도는 태평하며, 특히 근본적 해결책인 공공임대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반복되는 안이함을 버리고 근본적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 생명 지킬 근본 대책 시급…"

지난 5월, 서울시 대상 반지하 침수대책 관련 성과를 질의한 결과 서울시는 추진 정책을 나열과 함께 "현재까지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응답 받았다며, 이에 "인명피해의 '위험'도 없느냐며, 극단적 기상이 연례화되는 지금,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천 가구 침수 위험 방치… 서울시 '희망 시 무상 설치'는 현실성 없는 대응

지난해 기준 서울시 내 차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중 약 8천 가구는 임대인 비동의 등 이유로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민 희망 시 무상 설치', '주민센터 내 이동식 차수판 구비 및 침수 시 설치'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능한 구조에서 '희망 시 설치'란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 또한, 침수가 시작되면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는 건 시간문제이며, 도로 침수에 따른 이동 제한 등 한계도 있어 '침수 시 대응'이란 관리 방안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차수시설 의무화 거부… "임차인 생명권보다 임대인 권리만 보호"

중앙정부 대응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 부처는 침수위험 주택에 차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소급입법' 및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정의는 이에 대해 "임차인의 안전권, 생명권은 왜 보호받지 못하나", "기본권을 임대인의 권리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며, 중대한 환경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임대 '축소'와 반지하 매입 실적 부진… "수익성 아닌 안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반지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 매입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3년 매입 목표 1,050호 중 200호만 실제 매입했으며, 2024년 목표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년간 135호만 매입했고, "신청 주택 대부분 상태가 나쁘다"며 매입을 꺼리고 있다.

환경정의는 이를 두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매입 기준을 설정한 결과이며, 국가가 공공정책을 시장 논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지하 매입은 수익성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생명 지킬 의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임대 예산 축소다. 국토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수천억 원 이상 삭감됐다. 환경정의는 이를 두고 "정부가 더 이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라며,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정의, 정부와 서울시에 3대 요구안 발표

환경정의는 논평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1. 침수방지시설 의무 설치 및 미설치 가구에 대한 실효적 지원 강화
- 임대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침수 위험이 높은 가구에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2.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의 우선 매입 및 매입 기준 현실화
- 수익성 아닌 안전 중심 매입 기준 마련, 매입 후 주거 전환 방안 다각화.

3. 공공임대 예산 확대 및 실질적 이주 지원 체계 마련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주 지원 인프라 강화.

환경정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피해의 크기와 양상은 정부의 의지와 대응 능력에 달려 있다"며, "참사 희생자였던, 발달장애인, 한부모 여성 가장, 어린이처럼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더 이상 위험에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2의 반지하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