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수사 필요성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어"

큰사진보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되어간다. 내각 인선이 발표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낙마자가 발생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6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추이와 함께 특검 수사 그리고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메타 소속인 장윤미 변호사를 지난 28일 서울 교대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자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인사"

- 지난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순항하고 있죠. 많은 국민이 응원한다는 걸 지지율로 느끼고 있는데요. 종전에 이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을 넘어서, 보수 유권자분들도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도·합리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골고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낙마하기 이전 여론조사(23일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를 보면 60.2%의 응답자들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적합은 32.2%). 그 국민적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른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지금도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큰 틀에서 주요 국무위원, 장관들은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인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민간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 출신으로 낙점했고,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도 철도 기관사 노동자를 기용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라면 노동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해외에 여러 민주주의 선진국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 전례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은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할 수 없죠. 민주당 내 구성원들과 진보 진영 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자당에서 상처가 되거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고 당시 인식과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명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환조사 요구조건 제시한 김건희... "어떤 피의자도 이렇게 못해"

- 특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 특검 모두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검찰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특검에서 며칠 만에 보여주는 수사적인 성과를 검찰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검찰 내부의 반성이 필요해요."

- 오는 8월 6일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씨 쪽에서 김건희 소환조사 일정·방식과 관련해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피의자도 이런 요구를 수사기관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기로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도 현직 영부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죠. 현직 영부인이라도 그런 요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통일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명품백을 두 번 받은 정황이 확인됐죠. 또 이것을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 하여금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까지 했다는 거예요. 건진법사(전성배씨)는 검찰조사에서 '내가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통일교는 이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특혜 청탁 의혹이죠. 캄보디아 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2배로 뜁니다. 통일교에게 메콩강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과연 김건희씨의 입김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YTN 인수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전 본부장 윤아무개씨가 특검에서 이른바 '윤핵관'과 YTN 인수 논의를 했다고 증언했고, 실제로 통일교가 이 입찰전에 뛰어듭니다. 물론 유진기업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단히 수상쩍어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씨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끌어들여서 대선을 치렀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 김건희씨가 2022년 나토(NATO)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고 했고, 이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맞아요. 원래 진실은 간단하고 단순해요. 말할 때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씨는 어떤가요. '나토' 순방 당시 너무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나왔어요.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왜 누락했냐'는 질문에 '지인에게 빌렸다'고 변명했어요. 그런데 빌린 목걸이가 왜 오빠(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젠 모조품이라고 싹 말을 바꾼 것이죠.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특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이구나 생각하겠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입을 맞추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김건희씨가)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특검은 목걸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 편집자 말)"

- 윤석열씨는 재판 출석과 특검 소환조사에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방어해야 하는 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논리가 꼬일 테니까요. 이를테면 '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섰냐'라고 물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당시) 대통령이 총이라도 꺼내서 막으라고 했다. 총은 너희(경호처)가 (경찰보다) 더 잘 쏘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윤석열씨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성 경찰이 국민을 지키다 다쳤다는 보고를 보고 안타까워서 총을 언급했다'고 변명해요. 거짓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방어해야 할 때 거짓말, 또 비논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회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갔습니다. 구속 적부심에도 나갔어요. 내가 풀려날 수 있는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겁니다. 진짜 비겁해요."

"역대 보수정당이 이런 모습 보여준 적 있나"

큰사진보기

-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로, 지향과 방향성을 갖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정당간)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극우 세력과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한길씨 입당을 두고 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애초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일정 부분의 극우 '포션(비중)'이 있거든요. 그것과 (당을) 분리해 내질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에 대부분 몰려 있고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곳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당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본인만 생각한다면 그 선택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을 생각하고 보수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극우와)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될까요?

"좌초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위에서 낸 대안에는 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조차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혁신위 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윤희숙 위원장을 부르지 않는 '난센스'같은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역대 보수 정당이 이런 모습까지 보여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 대표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안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당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당 쇄신에 대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 대표로) 나와서 싸우고 당원들의 평가를 한번 확인해 봤어야죠. 그런데 뒤로 빠져 있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 대표가 되더라도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옳은 방향이라면 그 선택을 하고 추후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 국민의힘 대표는 누가 될까요?

"지금 많은 분이 김문수 후보를 점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어게인' 세력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소위 '친윤' 당권파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윤'도 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수를 신뢰하지 않는 표들이 장동혁 의원에게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의원은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재선), 원래 한동훈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모를 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친윤'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윤'들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악이 김문수 후보라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초반에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게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당원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호남에 있기 때문에,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의원과 국민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마지막에 발표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고요. 두 후보가 또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 각각의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누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판이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선거인단의 구성으로 볼 때 충분히 뒤집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남과 충청권은 전체 당원의 3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 면에서 보더라도 박찬대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부분은, 조국 전 대표가 우원식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랜 기간 했다고 해요. 혁신위 활동도 민주당에서 함께 하면서 인연이 깊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연으로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면회를 갔다고 해서 (사면할 것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8.15 광복절이 완전히 임기 극초반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실형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 복역 기간이 길지 않고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