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SNS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권과 종교계, 학계 등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요청이 이어졌고, 법대 교수 34명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8일 "사면권 논의가 이뤄진 바 없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역대 최악의 특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배웅 나온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김동연 경기지사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 이정민
김동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 고통...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면서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 전 대표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