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확실히 말해야.. 정부 망설임, 모피아 로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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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듯,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내 정책 이외 사무국 조직은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개혁인 겁니다" -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목표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갑작스러운 승진 인사가 난 뒤 금융위가 '기사회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교수 등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상 현행과 같은 체제로는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망설임에 '모피아의 로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이관하되, 감독 기능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금융감독기구로 넘기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감독기구 역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 견제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금융위 개편 앞두고 머뭇거리는 국정위에 "볼드모트 이름, 말할 수 있어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가 긴급하게 진행된 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위 내 감독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듯한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등 3중 구조로 가면 오히려 현재보다 구조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 조직개편을 둘러싼 분위기는 처음과 제법 달라졌다. 조직개편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 금융위 해체가 공공연히 언급됐던 정권 초기와 달리, 금융위가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내부 승진 인사까지 단행되자 '금융위 기사회생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조직개편안은 금융위 내 감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로 생겨나는 금융감독위원회 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무국을 통해 관료들이 또다시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쥐고, 금감원을 좌지우지하는 현행과 다를 게 없을 뿐더러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 정책을,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 조직 개편이 당초안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의 계략'을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피아의 관치 금융을 없애는 일"이라며 "(관료들이) 관치 금융의 핵심 수단인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모두 장악해 비금융적 정책 목표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 산업 정책 관련 부서는 기재부로 넘기되, 그 외 조직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 혼란 속 전문가들 '모피아 로비' 의심도… 정책·감독 기능 분리 촉구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전문가들이 생각한 대안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 '한국은행'과 닮은꼴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고동원 교수는 앞서 "금융감독기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된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떠올리면 된다"며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정부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할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건전성을 중시하려면 금융기관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홍배, 오기형, 민병덕 의원 등 8명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이다.

민주당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조직개편의) 세부적인 개편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당 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잘 전달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