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12.3 내란을 옹호한 전력이 드러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 "국민을 조롱한다"라며 파면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비서관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서도 "민주공화국 모독", "선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며 즉각적 인사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 전체가 이 야만적 언행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빠질 수 있다"라며 "내란을 미화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증오만 키울 뿐이다. 강 비서관의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강 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를 확인했다"라며 "윤석열의 헌정 파괴와 내란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통합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모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선 정치적 선전이고 극우 편향된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계엄이 당시 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비서관이) 내란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정당한 거였단 식의 얘기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쿠데타를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들었다"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고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내란 특검 등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사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만약 실수였다면 재고할 필요도 있다"라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강 비서관의 사퇴 혹은 경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엔 "본인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을 옹호한 자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니 인사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강 비서관의 저술과 발언들은 일반적인 공직자로서도 심각한 수준이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심지어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며 "자진 사퇴조차 그에겐 과분하다. 이 대통령의 즉각 경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 책 표지. 강 비서관이 이 책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미래사
권 대표는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출간한 책에서 불법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5년 전 강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폄하한 사실도 알려졌다. 성소수자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준욱 사태는 단지 잘못된 인사를 등용한 일에 그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딘가 심각하게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3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간한 저서조차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강 비서관 경질과 더불어 인사 추천 절차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라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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