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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어린이들이 미래를 위해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 단체들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며 가진 기자회견에 어린이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박누리솔 어린이는 "자연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했다"며 "케이블카를 세우게 되면 멸종위기 동물들의 삶과 터전이 모두 사라지며, 당장 괜찮은 것 처럼 보이더라도 조금씩 사라지다가 결국 모두 멸종하게 될 것이다. 저의 발언으로 케이블카 공사가 취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누리봄 어린이는 "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안된다"며 "우리가 계속 케이블카를 만들면 동물, 식물들의 집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카가 자꾸 생기면 미래에는 동물, 식물이 사라지고 깨끗한 자연을 볼 수 없다"라며 "케이블카 놓는 것을 중단하고 설악산을 그대로 두며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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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전국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땅 국립공원을 국립유원지로 만드는 일이다"며 "오색케이블카를 막는 투쟁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동의와 부동의를 되풀이하며 정치권의 밥이 되어 국립공원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무조건 추진으로 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오색케이블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오색케이블카 취소까지 끝끝내 물러서지 않고 삶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민영권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집행위원은 "올해 5월 산청군이 제출한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과 규제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제석봉 구상나무 복원지 인접 지역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형),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첩 지정되어 있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해 양양군민의 의사를 새로 물어야 한다"고 발언을 시작하여 "순수 양양군비로 사업비 972억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재단가와 인건비 상승, 설계변경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200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며 "설악산 보전만이 미래가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지리산케이블카반대 사무국장은 "지리산은 설악산과 함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영호남의 단일화된 노선이 없는 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지리산처럼 3개 도, 5개 시·군이 겹쳐있는 지역에서 케이블카 추진은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방침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리산권 5개 시·군 모두 케이블카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단순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강탈하려는 폭력이다. 케이블카 사슬에 묶인 반달가슴곰과 사냥의 눈물은 파괴되는 자연의 절규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다. 피조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며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결정, 정의로운 결단,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설악산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소영 변호사는 "오색케이블카로 인한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서 상대방측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우리는 수많은 위법과 당국의 비공개, 불투명한 행정을 보아왔다"고 현재 소송 상황을 말했다.

그는 "맹목적인 케이블카 건설 욕구로 인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과정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거짓·부실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제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신강 반달곰친구들 이사장은 "더운 날에는 반달가슴곰은 나뭇가지 위에 '상사리'라는 잠자리를 만들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데 이런 날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며 케이블카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라"며 "지리산국립공원에 사는 반달가슴곰도 케이블카는 싫어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호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및녹색전환연대 활동가는 "전국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지역 대책위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총 사업비의 합이 1조 원에 달한다.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적자사업이 되어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연대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국정과제에 케이블카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와 국민행동은 이날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 촉구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지리산 등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 최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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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가졌던 “파탄 난 환경 협치,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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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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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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