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6시 안양역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휴대용 물티슈'와 '2025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을 나눠주며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최저임금이 집중 심의가 시작됨을 알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3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으로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1.7%이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최저임금 인상 촉구21일, 오후 6시 안양역 앞에서 라일하 의장(가장 왼쪽)과 민주노총 동료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김은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민주노총의 활동을 알리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중부지부 라일하 의장을 만나 보았다. 그의 말이다.
"입후보자와 정당들이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결국은 대다수 노동자의 소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기에 이(최저시급)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 제도 중에서 노동조합은 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실질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지켜져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고·플랫폼노동자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도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분들도 적정 임금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저임금 인상 촉구202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1.7%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3 대통령 선거 이후이다. ⓒ 김은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해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공익위원 중심의 조정안 도출 및 표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종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도 노동자도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목표,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을 '헌법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에서 나눠준 기념책자와 물티슈노동법이 알기 쉽게 적혀 있다. ⓒ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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