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 연합뉴스
[기사 수정: 9일 오후 3시 59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한테 각각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1월 15일 구속된지 145일만이다.
그동안 명씨는 앞서 보석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한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증금 납부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수감되어 있던 창원교도소에서 풀려난다.
명씨와 관련한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진보당 "보석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살려주려 명태균 수사 멈추는건가. 명태균, 김영선 보석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사법부는 대선에 들어서자 일부러 명태균 수사를 늦추는 것인가"라며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등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 힘 후보들 중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명태균 수사를 늦추어 대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더 이상 사건을 맡겨봤자 이들은 사건을 덮고 축소시키려 애쓸 뿐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히려 지금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적기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내란 세력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지금 바로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