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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023년 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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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당시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닌 상임위원회로 옮긴 뒤 변호사로 재개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국회법에서 관련 상임위에서의 겸직 및 영리 활동을 금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검사 출신 현역 의원'이란 특권적 지위를 가진 채 여러 사건을 맡았던 셈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변호사 재개업 후 여러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박 후보자는 2008년 8월 26일~2010년 5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활동 시절 변호사 휴업신고를 했으면서도 법무법인 하늘 소속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 변호사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같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해당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였으며 박 후보자는 선임 과정, 변론, 수임료 수령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당시 상황을 보면, 그의 사건 수임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 후보자는 2010년 6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다음, 2010년 8월 30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다시 개업을 신고했다. 변호사 휴업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그는 재개업 후 사건도 수임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기준 자체가 낮았고,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만 막았던 당시 국회법의 맹점을 활용한 '특권 누리기'가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현역 의원으로서 변호사로 재개업한 뒤 수임한 사건들 또한 공직자로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법인 하늘'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박 후보자는 법사위 활동 종료 후 10개의 신규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에는 사기, 간통에 성매매 알선 사건도 있었다. 비록 그의 지역구인 북·강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긴 하지만,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부산지법 재판에 관여한 점 역시 논란 소지가 있다.

현역 의원인데 성매매 알선 변호까지... "부끄러운 인사 참사"

게다가 박 후보자가 국회로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는 문제의 법무법인 하늘 경력이 빠져있다. 그의 이력서에는 2006년 9월~2008년 4월 변호사박민식법률사무소, 2016년 9월~2022년 5월 법무법인 에이원에서 근무했다고만 나온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급한 변호사 등록 증명원을 보면, 박 후보자는 초선 임기 내내(2008년 4월 24일~2012년 3월 27일) 법무법인 하늘 소속이었고, 2012년 10월 23일에서야 다시 변호사박민식법률사무소로 옮겼다. 

박용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당선인 시절 미성년자 유괴범 사건을 시작으로 성매매 알선, 조직폭력배, 간통 등 반사회적 범죄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어 박 후보자 인사검증까지 실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개자료만 살펴봐도 드러나는 문제를 놓쳤으니 이번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21일 국가보훈부에 ▲ 상임위 변경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신고한 경위 ▲ 이후 사건을 수임한 까닭과 수임료 문제 ▲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변호사 재개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 현역 의원임에도 성매매 알선 사건 등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이유 ▲ 이력서에서 '법무법인 하늘'이 빠진 까닭 등을 문의했지만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