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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우리 시각)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미국 정부도 같은 시각에 한국이 이르면 내년께 예상되는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다. 1차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같은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이 2회째이며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라고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본회의 제1세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했다. 

"가짜뉴스, 자유 보장하는 민주주의 위협"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진단으로 말을 꺼냈다. 

이어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회의 주최국 정상이 된 윤 대통령은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며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회의 참가국에 독려했다. 

그리고는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정의했다. 

또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며서 1세션을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세션 마무리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면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말로 회의를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