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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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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가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로부터 언급이 있었냐는 보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진위문제는 둘째로 치고,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보는 독도에 대한 단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의 울릉도와 독도 침탈론을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침탈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외국으로부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는 근대화로 무장한 국가라는 위상을 떨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무력으로 조선을 제압하여야 한다는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

스승인 요시다로부터 서신을 받은 기도가 마음에 둔 목표였다. 일본에서 제기하는 독도 문제의 근원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문제를 수록한 이후,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한국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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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입구 스크린에 독도 영상이 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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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기하는 독도문제의 초점

조선은 울릉도를 왜구로부터 침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오랫동안 공도 정책(섬 거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17세기 말 막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오오타니(大谷)와 무라까와(村川)가 교대로 울릉도에서 전복과 물개잡이 등 어업에 종사한 기록이 있다. 한국 비판의 요지는, 당시 일본이 무인도를 이용해 불법조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문제는 울릉도와도 엮여져 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1세기가 지난후, 울릉도의 귀속은 결착, 즉 결말이 지어지게 된다. 울릉도에서 안용복과 조우한 오오타니는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항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일본 막부는 1696년 조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이 금지령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본 측은 주장한다. 그 근거로 1635년 일본 막부는 해외로 도항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이미 전년도(1695년)에 막부가 돗토리번(鳥取藩)으로부터 독도는 번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회신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일본 측이 제기하는 독도 문제란 역사적으로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주변국이 갈취한 한반도의 주도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이 주변 강대국인 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개한 전쟁이다.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라는 점이다. 두 전쟁에서 조선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이 주전쟁터가 되면서도 전쟁에서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1905년 1월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토편입을 각의로 결정하고, 2월 돗토리현은 이를 고시한다. 어업을 위해 영토편입을 원한다는 어민의 청원을 받아들이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식이었다. 그 이전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위협을 가해 한일의정서를 체결, 조선에서 군사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군사기지화 한다.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제한한다. 일본이 이렇게 대한제국의 군사적, 외교적 주권을 빼앗은 다음, 독도를 영토편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편 요시다 쇼인과 아베 신조,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상, 이들의 연결을 보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단 세 정치인의 공통점은 모두 옛 조슈번(長州藩)과 가까운 지역 출신의원으로, 아베 전 총리는 야마구찌(山口1구),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広島1구), 하야시 외상은 야마구찌(山口3구)가 지역구다. 두 세기를 건너뛰어 아베 신조가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아베 신조는 동향인 요시다 쇼인을 흠모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시다 내각은 자민당 최대파벌인 아베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파와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재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한국과의 외교에서 투톱 사령탑이 되는데, 아베 전 수상과 함께 히로시마, 야마구찌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치 구도에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위기 또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닥칠 때 한국과 실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슈번(長州藩) 출신 정치가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막부를 무너뜨린 조슈번에 대한 신뢰는 조슈번 출신 정치가에 대한 신임으로 나타나, 국가위기에서 안전과 생존책을 찾으려 했다. 막부 시절 도쿠가와(徳川) 가문의 권위와 위압에 거슬리지 못했던 역사를 뒤돌아보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짐작이 간다.

3년 전 일본 의회에서 나온 독도 질문

일본 중의원 170회(2020년 11월)에서는 독도에 관해 스즈끼 무네오(鈴木宗男)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다. 앞서 같은 해 7월, 한국 외교부에서 일본의 방위백서의 독도영유 기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한국일본대사관의 일본 공사 및 무관을 초치했는데, 질의내용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는 내용이었다. 즉, 차후 한국 측으로부터 항의 표시로 한국이 주한국 일본 외교관을 초치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의였다.

일본 총리로서는 이와 같은 의원의 질의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매스컴이 뒷받침하려는 모양새였다. 즉, 한일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국가 최고수반으로서 일본의 이익을 상대국에 어떻게 전달하려 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질의를 일본 총리가 이미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강제징용과 독도 등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항의를 계속하면서 이미 위에서 예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관련 기사: 외교부, 일본 대사대리 초치... '역사 왜곡' 교과서 항의  https://omn.kr/239y9 ).

아무런 이유없이 주변국과 분쟁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주변국이 한반도에 위해를 가해 왔고 공격을 목표로 했던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러한 과거를 이어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사실왜곡을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양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가운데, 교과서 문제에는 이같은 맥락들이 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