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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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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둔 상황이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에 대한 노골적인 '찍어내기' 지시였고, 기다렸다는 듯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물러나라'고 대놓고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례없는 3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뿐 아니라 학자인 심사위원까지 구속했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방통위법 제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분보장 규정까지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감사 추천을 비롯한 방송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 등이 현행법상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 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권 출범 후 줄곧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독립기관인 방통위를 전방위 압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함은 물론,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점수조작 지시한 것처럼 요란 떨더니... 해당 혐의 영장에 적시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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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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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특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