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차별이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이같이 밝혔다.
고양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24일 낸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왜 '저출산 문제'와 병역을 엮는가. 왜 출산은 여성이 하는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가"라고 했다.
병역 면제 카드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면제를 혜택으로 제시해본들 갑자기 아이를 낳겠다고 나서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남성에게 혜택이랍시고 주는 병역 면제 카드 또한 병역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대책이다. 군 인권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자 숙제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병역 기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 면제 카드를 꺼낼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반인권적 문화를 뿌리뽑을 궁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군대에 필요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이다"며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라고 한 이들은 "견고한 직장 내 차별을 견디며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독박육아를 자처할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은 재생산권 보장과도 직결된 문제이다"고 한 이들은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와 자녀를 가질 시기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생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들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아야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국민의힘 안은 재생산권 보장으로부터 완전히 역행하는,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안이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병역 면제 카드를 꺼내기 전에 반인권적인 군대문화를 먼저 개선하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저출산 문제'와 병역 문제를 엮을 생각말고 누구나 차별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평화청년회, 고양YWCA,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시흥여성의전화,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