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과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소위는 지난 2월 이견이 있었던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표현은 특별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기부대양여 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당초 우려했던 공항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원장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 주체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있었다"며 "대구경북 정치권의 입장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소위에 참석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이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며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고 법사위가 27일, 본회의가 30일 예정돼 있어 빠르면 이달 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구경북에서도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TK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소위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이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후 제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TK 신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민구 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2월 국토위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대구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신속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도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은 물론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구공항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