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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 허은아, 김영식 의원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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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펼치다가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0일 넘게 계류되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6조에 의거해 직회부 처리됐다.

국민의힘 측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勞營)방송체제를 더 견고히 하는 개정안'이라면서 반대 주장을 폈다. 특히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민주당 2중대' 중심으로 꾸려서 자당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민주당에서) 장악하지 못하자 여기에 배정된 이사 추천권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역시 어용학자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여기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라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자 했지만 실제론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히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임위에 이어서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건, 국회법의 기본원칙인 합의정신까지 무시하겠다는 의회폭거행위"라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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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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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다"라면서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사람들 보시라. 전부 민주당의 2중대이고 민주노총 하부조직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사 추천권이 배정된)시청자위원회나 PD연합회, 기자연합회 등 이런 직능단체가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시라"고 말했다.

특히 "KBS·MBC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정권교체가 된 지금까지도 편파, 불공정 방송한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안다. 민주당 지지자들만 옹호한다. 우리 당 지지자들은 KBS·MBC 채널 돌리지도 않는다"라며 "KBS·MBC를 지배하고 있는 직능단체로 하여금 이사들을 추천하게 하는 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로) 논란을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원동력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시도를) 여기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힘, 왜 여당 됐다고 야당 때 생각 포기하나? 그동안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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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며 자리에서 기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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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논란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인데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되고나니 입장을 바꿔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야를 바꿔가면서 각기 주장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당 시절 무엇을 했나'라는 비판과 질책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가졌던 생각을 왜 여당 됐다고 포기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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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을 취합할 법안도 만들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떼쓰기는 그만하셨으면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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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 의원은 관련 법안도 이미 내놓으셨고 (민주당은) 여기에서 논의하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 논의하고 협상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당론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을 취합할 법안도 만들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떼쓰기는 그만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당의 토론과정에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토론종결 후 표결을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직회부)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할)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득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