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주69시간 노동제를 전면 철회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한은진)가 20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는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사용자(재벌)의 힘, 을을 위함이 아닌 갑의 힘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 한복판 고층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언론 1면에 실렸다"며 "대한민국 을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과로에 의한 극단적 상황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 노동시간 기준은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4주 연속 64시간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은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고, 휴식 없는 삶을 만들며 노동자의 산재 과로사를 일상화시키는 '노동 참사'이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후 장시간 휴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변명도 해괴하다"고 한 이들은 "노동자는 을의 위치이다.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임금 구조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줄여가면서도 장시간 노동에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체적 현실이다"고 했다.
세계 흐름과 관련해 위원회는 "장시간 노동과 집터만 오가고, 가정에 대한 소홀과 골목상권 이용 감소, 건강 관리 비용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 증가의 악순환은 명약관화하다"며 "세계는 지금 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 69시간 시행은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정책이라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지금껏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발표했던 주 69시간 노동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게 추진된 것이냐"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갈팡질팡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 및 재벌 이익의 환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안전하게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개선, 부당함을 당하는 을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을의 행복한 삶과 갑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을을 지키는 다각적 활동 등을 지속하면서 거제시민과 을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