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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진은 2022년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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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일 공식 발표될 정부의 '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특히 철회를 촉구하면서 비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새 정부에 훈수 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일본기업 불참' 강제징용 해법 발표 초읽기... 민주당 "최악의 굴욕외교" https://omn.kr/22yd6).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의 기여금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나서겠다는 정부 해법안을 사실상 두둔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며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간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에는 멀리 내다보는 국익보다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라며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지만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주문하긴 했지만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책임을 물은 한국 대법원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해법안을 '양국 미래협력관계를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변호한 셈이다. 또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등 일본의 경제보복 보다 국내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반일감정 몰이 탓에 한일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인식까지 드러냈다.

박정하 "문재인 정권·민주당 반일에 기대 친일팔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아예 "문재인 정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포퓰리즘에 빠져 오직 정쟁을 위해 국가 간 합의를 짓밟은 이가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나"라면서 민주당을 힐난하고 나섰다.

그는 같은 날(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 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라며 "그저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달콤한 꾐에 넘어가 실컷 이용당한 것 말곤 새로이 시도한 것도, 무엇 하나 이뤄낸 것도 없는 자들이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우습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물론, 국민적 반발로 사실상 무력화 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협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관계 인식이 그저 포퓰리즘적 선전 구호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이행했어야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만 가중시켰던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협정이고 우리 정부에겐 이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지층의 환호성에 얼굴을 파묻고 '국민적 정서 때문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내 편만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이용했던 것이란 고백이나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로 대두됐던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가 반일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