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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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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만사검통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 자문을 담당하는 자리로 통상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가 선임돼 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한 변호사 선임을 "검찰 카르텔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자리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 27명의 이름을 열거했다.

"장관급 인사,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차관급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김남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대통령실 인사, 인사기획관 복두규, 총무비서관 윤재순, 부속실장 강의규, 인사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법률비서관 주진우,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그 외 인사,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실 근무자 김현우와 김주현,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우재훈, 금융감독원 파견 천재인, 국가정보원 파견 유도윤, 국가정보원 파견 김준엽, 서울대병원 감사 박경오."

박 대변인은 "이들 대부분이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라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라고 따졌다.

"검사만능주의, 윤석열 정부 위기의 근본 원인"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만사검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위기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연설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상임전문위원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도 검사 출신, 지난달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임명된 우재훈 검사, 작년 노동부로 파견된 홍정연 검사는 아예 현직 검사"라며 "특히 (우재훈·홍정연) 그 둘은 아예 2019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금도, 노동도, 교육도 모두 검사, 검사, 검사.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만사'는 검사로 통한다"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온 나라에 검사를 박아놓고 죄다 검사로 통하는 검사완박, 만사검통 정권을 만들어놓은 이 상황, 역사와 국민은 그 앞날을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내년 총선승리로 온 나라를 검사판으로 만드는 이 정권의 검사만능주의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에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위원 임명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하는데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라며 "더욱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