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경기도교육청 계획에 교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시범 기간이 끝나고 사업이 확대되면 결국은 일선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조(아래 교사노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늘봄학교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교사노조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운영을 맡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교육청의 계획을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임시변통이라 비꼬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전면 확대가 되는 시점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맡았던 업무가 고스란히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 늘봄학교 업무는 교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갈등 문제와 강사 수급문제, 공간 및 시설 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취소를 촉구해왔다"며 "이번 계획(기간제 교사 채용)의 철회와 늘봄학교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명에서 교육청의 이번 계획을 땜질식 처방이라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 채용도 결국 학교 업무로 떠넘겨 늘봄학교는 시작부터 학교에 채용업무를 추가하게 했다"며 "이 업무를 포함해 교사를 돌봄 업무에 동원하는 파행 운영 방안을 즉각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가 늘봄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늘봄 학교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경기교사노조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라"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중 희망학교에 한시적(1년)으로 담임·교과전담교사와 늘봄학교 업무지원 등을 할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올해 80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운영의 핵심과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돌봄운영의 다양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현 정부 교육 핵심 사업이다.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올해 늘봄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오는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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