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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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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4)의원은 2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명아 충남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학생이 주제 발제를 맡았고, 전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수정 대전청년내일센터장, 정선영 하임청소년교육문화원 대표, 한상국 대전시 청년정책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대전지역 영케어러를 대표해 배승연, 정미정, 허고겸 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22세 청년은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회복가능성이 없는 아버지 돌보기를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그는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지난 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지역 내 영케어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아 학생은 "비선택적으로 가족돌봄을 할 수 밖에 없는 영케어러들은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물론, 학교나 취업시장에서의 이탈로 인해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선진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대전 지역 가족돌봄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심리상담지원과 진로탐색 및 학습권 보장, 지원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준 교수는 "돌봄의 사회화는 한국의 복지정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라며 "한국사회에서의 가족 내 돌봄의 무게는 너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사회가 돌봄의 짐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정책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영케어러 당사자 간의 소통과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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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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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 센터장은 영케어러의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협업, 단계별 복지전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선영 대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멘토링, 자원 연결을 통한 쉼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케어러 당사자로서 참석한 배승연, 정미정, 허고겸 씨 등은 가족돌봄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점 등을 공유한 뒤, 영케어러에 대한 상담지원과 학업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이금선 의원은 "오래 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효자·효녀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는 침묵해왔다. 가족돌봄 때문에 학업은 물론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영케어러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때"라면서 "학업과 가사노동, 돌봄을 병행하는 대전시의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