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집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벌써 네 번째로, 방통위원장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최종 재승인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통위 과장을 구속했다. 당시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해 해당 국장까지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아무개 언론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종편 재승인심사,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져"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장, 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