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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방송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항의하는 권성동 의원 지난해 12월 2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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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언론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제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선임할 때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중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개선책이 담겨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왔던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공영방송을 거대양당의 패권 전쟁터로 만드는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업언론인들은 10년 넘게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요구하며 큰 희생을 치렀다"며 권력교체기마다 반복된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의 피해로 돌아갔다, 우리는 여야합의에 의한 방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15일 낸 성명.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15일 낸 성명.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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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집권의 전리품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일념 아래 법 개정에 재를 뿌리는 행태를 무한정 지켜볼 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반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앞장서 공영방송 독립에 대한 뜻과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제도는 여야 정치권의 논란과 우려를 넘어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2월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태그:#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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