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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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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02-14 :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검찰 부실 수사 논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콕 짚어 주문한 검사가 있다.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음. 지난 목요일(2월 9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함. 오늘(2월 13일)은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대검찰청)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엄격하고 바르게, 또는 날카롭고 공정하게' 대응을 해야 할 책임 당사자로 지목한 이가 유진승 검사다.

[검사]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유진승 검사는 1974년생으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그 후 변호사로 2년 동안 일하다가 2006년부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2010년 2월), 서울중앙지검(2012년 2월), 광주지검(2015년 2월)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광주지검 부부장(대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으로 일했다. 2019년 2월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났고, 같은 해 8월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2년 2월)을 거쳤다. 

202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으로 재직 중, 두 달 후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이사항] 올해의 검사상 첫 수상자... 현재 '태양광 수사'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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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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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승 검사는 일찍부터 외사 범죄 전문 검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 인천지검 검사 재직 시절 국제검사협회(IAP)가 신설한 '올해의 검사상' 첫 수상자다. 당시 IAP 부회장이었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상으로 외국인 범죄나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탁월한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아 그 해 한국을 대표하는 '올해의 검사'가 됐다. 

그후 2012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사건 수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특히 2013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 수사 검사로 일했는데, 유 검사는 전씨 일가 미납채산 450억 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해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됐다. 다음 해 2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팀에 합류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2월 대검찰청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과'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처럼 굵직한 경력의 소유자이지만 '곽상도 엄정 대응'이란 검찰총장의 기대가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유 검사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사 당사자다. 2021년 10월부터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합류했으며, 다음 해 1월에는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보임하면서 김태훈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은 곽 전 의원 구속까지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외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유 검사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재정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목하면서 지난해 9월 만들어진 곳이다. 합수단의 첫 강제 수사 대상은 태양광 사업이었으며 지난 2일 태양광 산업과 인공지능(AI) 구축 사업 비리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 출범 후 첫 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