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에게 돈을 전달하려 고민했던 흔적이 여럿 발견돼 상급심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배석판사 남민영·홍사빈)는 곽 전 의원의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형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 손 들어준 재판부... "뇌물 의심 되지만 증명되지 않아"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재판부는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의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곽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 "하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50억 원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실제 뇌물 액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영학 녹취록 속 대장동 일당, 50억 전달 고민 수차례 등장

1심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씨가 수령한 50억 원이 실제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씨가 곽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김만배씨는 2020년 4월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에서 나눈 김만배 정영학 대화 녹취록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2020년 4월 4일 교대역 커피숍] 김만배-정영학 대화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
정영학 : 그냥..
김만배 : 며칠 전에도 2천만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짤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한 사람은 너보다는 (..)
정영학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김만배 : 응. 골치 아파.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대화는 2020년 10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한 자리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이들은 50억 원의 최종 종착지로 곽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돈 전달과 관련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큰사진보기
▲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에서 이뤄진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대화
ⓒ 뉴스타파	관련사진보기

 
[2020년 10월 30일 분당 정자동 노래방] 유동규-김만배-정영학 대화

김만배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박영수 고검 딸)이하고 곽상도는.
유동규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곽병채)한테. 배당으로.
김만배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 :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김만배 :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곽상도 의원)은..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김만배 :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 아들한테，아들이 그렇
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정 회계사는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직접 수기로 "곽상도 : 김만배에 돈 요구함", "2021년 4월 말 50억 지급. 지급원인 : 곽병채 산재합의금"이라는 추가 설명을 적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김만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만배가 남욱과 정영학에게 곽병채를 통해서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정영학 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대화(정영학 녹취록)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곽상도에게 주어야 할 50억 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남욱과 정영학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나하고는 무관한 사항"
 

▲ 곽상도 "아들 50억 나와는 전혀 무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관련영상보기

 

곽상도 전 의원은 이날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재판정을 빠져나온 후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뭔 일을 해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제 전혀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 저만 속은 게 아니니 이제는 이런 일이 그만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그 회사(화천대유) 하고 우리 아들"이라며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게 아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50억 퇴직금'의 성격을 놓고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밖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