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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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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문제 제기는 두 가지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며 "하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이고 또 하나는 무임승차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정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데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다. 어디까지나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만큼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승차를)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라고 못박았다.

노인복지법 26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추 장관은 "일부 지자체는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올해 예산 640조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 60조 가량은 빚이다. 중앙정부도 엄청난 빚을 내가며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어렵다며 중앙 정부에서 빚을 내 (지자체를) 지원해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서울시를 가리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를 넘어설 만큼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은 30%가 채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서울시 재정 지원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 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손실 예산 보전을 요청하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이날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무임승차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풀 문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좀 다르다. 중앙 정부가 일부라도 도와야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